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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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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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제이앤 1 도시와사람 1 화우 1 대구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3 정지철 1 곽창욱 1 나중헌 1 권락훈 1 박충성 1 김일희 1 박기동 1 김수옥 1 손용근 1 문성윤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임금][공2024상,46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58]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2년

8.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67, 2022.11.10,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0, 2022.11.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12, 2022. 4. 1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82, 2022. 2. 8., 기각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8, 2022.01.07,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21년

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 2021.04.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4.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11, 2021.04.20,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020년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 2020.03.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79, 2020.01.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9년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9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2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90, 2019.12.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29, 2019.11.2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 2019.11.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3.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010, 2019.10.28,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4.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2, 2019.09.04,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04, 2019.09.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20, 2019.07.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82, 2019.06.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8. 대구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19하,739]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9.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41, 2019.05.2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8, 2019.04.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2, 2019. 4. 11., 합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5, 2019. 4. 11., 각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0, 2019. 4. 11., 기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3, 2019.04.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1, 2019.03.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 2019.03.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8년

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94, 2018.10.3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42, 2018. 2. 13., 각하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0조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5년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82, 2015. 7. 6.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2014년

40. 중앙노동위원회 2014부해733, 2014.09.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01, 2014.06.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45, 2014.04.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71, 2014. 3. 25.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801, 2014.02.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3년

4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14상,37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09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법

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3137, 2013.12.2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340, 2013.11.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2587, 2013.11.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303, 2013.11.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350, 2013.03.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52, 2013.03.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2년

53. 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921, 2012.11.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360, 2012.11.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1130, 2012.10.1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423, 2012.09.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0357, 2012. 7. 1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40, 2012.03.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569, 2012.02.0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92, 2012.01.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459, 2012.01.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1년

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372, 2011.12.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355, 2011.12.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55, 2011.09.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260, 2011.08.2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90, 2011.07.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435, 2011.04.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61, 2011.04.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23, 2011.03.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344, 2011.01.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1.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1794 판결
  [차별시정판정등취소][미간행]
   차별시정판정등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90, 2010.12.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823, 2010.11.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536, 2010.10.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09년

7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289, 2009.11.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248, 2009.10.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7.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577, 2009.08.3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995, 2009.06.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820, 2009.06.0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635, 2009.05.1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77, 2009.02.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4, 2009.02.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2515, 2009.02.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08년

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2016, 2008.11.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166, 2008.06.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87.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8상,5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8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75, 2008.01.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07년

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052, 2007.10.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0.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1994년

9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963),679]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2년

9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임금등][공1992.6.1.(921),15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1년

93.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 1. 31. 선고 90고단246 판결 : 항소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1(1),419]
   근로기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0년

94. 서울고법 1990. 1. 10. 선고 89나259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0(1),182]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외무공무원법 전문직공무원규정

1987년

95.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퇴직금등][집35(3)민,111;공1987.8.1.(805),1128]
   퇴직금
   근로기준법

96.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8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97.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퇴직금][집35(1)민,204;공1987.5.15.(800),717]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9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퇴직금][집35(1)민,105;공1987.4.15.(798),520]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79년

99.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1753 판결
  [퇴직금][집27(1)민,238;공1979.7.15.(612),11928]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잡급직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100.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퇴직금][집27(1)민,206;공1979.7.1.(611),1189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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